국가배상제도 | 구상금 6억 청구받았으나 기각 판결 이끈 사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어야 함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짐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배상 주체가 됩니다.

3. 특수한 경우에는 배상이 제한됨
예를 들어,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나 훈련 중 입은 상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배상심의회에 신청 또는 바로 소송 제기 가능
피해자는 배상심의회(법무부 소속 본부 및 지구 배상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바로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 절차는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
국가를 상대로 하더라도 별도 절차는 없고,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구상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폭행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으로 볼을 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볼을 친 당일과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시점은 약 2주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그 공무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 및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 채 배상을 이행한 상황은 신의칙상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건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정도로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인물입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근거이며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