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승소 사례 | 부산변호사상담 받아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 절반 돌려받는 데 성공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 의뢰인처럼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침해하여 남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피해자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 각자가 피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후 내부적으로 책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들 사이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비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동불법행위자 중 상간자가 자기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했다면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벌인 상대에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망인이 지속적으로 함께 식사 자리나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로 의뢰인을 설득해 교제를 하게 된 것임을 고려 했을 때,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망인에게 상당히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뢰인임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망인이 쓰러지자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했고, 즉시 구호 조치를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관계가 매우 나빴고, 심지어 망인을 죽이겠다며 위협했던 가정 불화 사건에 대해 망인이 자주 언급했던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 원인에 의뢰인이 있다는 점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륜행위는 쌍방 모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 역시 정당한 권리 중 하나로 보는데요.

무조건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구상금 청구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3~20인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 부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