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자세한 사건 경위
- -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은?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세운 의뢰인 위한 '감형' 전략
- -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변경된 신상 강조
- -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 가족의 생계 곤란 강조
- - 전주변호사사무실,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사유 강조
- 3.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
-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1. 전주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자세한 사건 경위
전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길 원하셨고, 이에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주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결국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세운 의뢰인 위한 '감형' 전략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즉각 의뢰인과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2주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기에 죄질이 매우 무거워 감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변경된 신상 강조
의뢰인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부로 인정받은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보호가 필요한 아내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주변 상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 가족의 생계 곤란 강조
의뢰인은 수감 전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으로 직장을 잃으면서, 가족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기 더 어려워졌고, 의뢰인의 부모 역시 지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해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사유 강조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차량을 아내에게 맡겼고,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내의 몸이 아파 병원에 가기 위해 예외적으로 잠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조차 잘못된 것이었음을 의뢰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기에,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관련 범죄로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