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 | 대륜 안양법률사무소, 부당한 금전 청구 기각해 4천만 원 지켜

의뢰인은 안양 소재 산업기계 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요청한 포장기를 제작해 공급했고, 4천만 원의 제작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원고는 포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다시 반환하고, 포장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제작대금 4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청구 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륜 안양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자의 유무가 아닌 ‘책임 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작한 포장기는 원고의 설계 지시를 통해 제작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륜 안양법률사무소는 민법 제669조를 근거해 ‘문제의 포장기는 원고의 지시로 제작했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접 제669조에 따르면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양 사건 의뢰인 또한 원고의 지시로 설계했기 때문에 민법 제 669조에 따라 금전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가 확인한 사실

1. 이 사건 포장기는 원고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2. 의뢰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해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3. 의뢰인은 이 사건 포장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지시를 받고 확인받았다.

금전 청구와 같은 민사사건의 성패는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스탑솔루션으로 상담 이후 모든 준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뢰인만을 위한 빈틈 없는 변론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