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광주변호사상담으로 기업 의뢰인 구상금 청구액 70% 인용 성공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을 받고자 한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C사를 방문한 한 고객이 회사의 비상구 철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해 열고 나가 건물 밖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층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약 1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업의 설비 공사 당시에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법적 조력을 구할만한 법무법인을 여러 곳 찾아보던 중,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상대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구상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에 기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구상금소멸시효는 10년이며 해당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구는 법령에서 정한 추락방지시설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건 원고(의뢰인)는 그 점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비상구의 추락방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설은 의뢰인이 소방시설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시설 완비 및 필증 교부까지 일임한 것이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해당 건물에서 기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계약 상의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추락방지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기에 피고 역시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전문가이자 소방시설업체 운영자인 피고를 온전히 믿고 점포의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포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 이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한 후에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의뢰인에게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적합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재빨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논의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기업법률자문변호사팀이 법률자문 및 기업 소송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