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 무죄로 판결 바꾼 항소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검사는 죄질에 비해 징역 1년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징역 1년의 형에서 더욱 높은 형으로 과중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곧장 항소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셨고, 해당 항소심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맡겨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의뢰인은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기에 징역형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기망 의도가 없는데도 처벌을 받는 자체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전문변호사 의뢰와 동시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며 의뢰인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역시 대부분의 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투자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당연 인지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능력을 믿어 높은 수익을 기대했던 것이지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항소전문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로 주식 투자에 사용됐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의뢰인은 매달 약 200만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그 어떤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경우 양형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가능성도 전무함을 주장하여 사기죄의 감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