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 배임죄 형사고발 당한 대표이사, 불송치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직원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고와 주의를 준 뒤 징계를 실시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징계 관련 자료와 내부 규정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대표이사로서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이전에 상대방을 잘 타이르며 주의를 줬던 메신저 대화 기록과 실제로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징계를 받은 직후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고발에 나선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경고 기록, 징계 절차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해 고소가 징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사님 배임하셨잖아요. 저 이거 고발할겁니다.’ 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기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으로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시세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래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배임죄 고발 당시, 해당 주장을 펼치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의뢰인을 고발했으며,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 계약서와 입찰 절차 진행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사용 당시 어떤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위 증거자료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 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불법이득 의사가 존재했는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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