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 배임증재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끈 대응 사례

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16년 형법 개정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의 상태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무관한 제3자여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는 🔗횡령죄/배임죄와 같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누군가의 청탁(배임증재 행위)가 있어야 하며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를 받아들이는 배임수재 행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성립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배임수재죄와 같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증재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배임죄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보기(클릭)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형사변호사는 배임증재죄 혐의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오로지 같이 기소된 피고인 A의 진술외에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형사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의뢰인이 공석인 해당 사건의 총무직에 자신의 친한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들었다며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 총무직이 공석이라는 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총무직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무실 직원과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무실은 1년에 3번 가면 많이 간다고 할 수준에 불구하며, 이처럼 관련이 없는 직무에 대해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임증재죄의 경우 단순 실수나 관행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하거나, 금전 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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