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2. 통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통영변호사의 변호 ① 대여가 아닌 증여
- - 통영변호사의 변호 ② 기망의도 없었음
- 3. 통영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1. 통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통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와 친구 가족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을 기특하게 여겼던 친구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집안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지원금의 명목으로 의뢰인의 생활비와 학업비 등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구 부모님은 의뢰인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증여해 줬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친구 가족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황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지 않냐고 채권채무 관계에 관해 물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통영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뢰인의 혐의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세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 현금부터 채권이나 청구권, 게임 아이템이나 영업상 비밀 등 까지도 모두 사기죄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인데요.
만약 상대가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그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면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해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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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영변호사의 조력 사항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통영변호사의 변호 ① 대여가 아닌 증여
의뢰인이 친구 부모님으로 받은 돈들은 모두 대가성이 있거나 대여금의 성질을 지니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금의 성격을 띠는 증여였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이 애초에 채무를 지지 않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영변호사의 변호 ② 기망의도 없었음
의뢰인은 친구의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으며 단 한 번도 그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한 적 없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과 친구 부모님 사이의 대화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통영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통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죄혐의를 적용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빌리지 않은 돈을 빌려 갔다며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던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연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특성상 범죄가 성립되는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억울하게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사기죄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망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망의도의 객관성을 설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사기죄를 비롯해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검찰·경찰·판사 역임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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