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 -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의 혐의
- 2.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부산변호사추천 전략, 초범이라는 점 주장
- - 부산변호사추천 전략, 범행으로 얻은 이득 크지 않음을 주장
- 3. 부산변호사추천받으신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성공
1.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많은 항목으로 기소당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행위를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기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의 지시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직접 건네 주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거래법도 위반했습니다.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의 혐의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범죄입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예시로는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불실한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성립되는 객체는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원본과 동일시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중 특수한 경우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을 이용한 간접적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전자기록(공공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공공기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공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실에 기반한 문서 작성 및 기록 제출이 중요합니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입니다.
이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예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을 구입해 장착해 사용하는 행위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위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부산변호사추천 전략, 초범이라는 점 주장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대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힘든 상황에도 참고 긍정적으로 살아오고 있던 인물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해 어떤 행위가 범죄에 접촉되는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에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범죄재발방지 프로그램도 이수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와 같이 주변인 및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변호사추천 전략, 범행으로 얻은 이득 크지 않음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추천받으신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성공
부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해당 혐의들에도 집행유예 결정을 받으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혐의로 기소당했을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겹칠수록 법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각 혐의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년간 기준 상담 총합 137,668건으로 쌓은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 상황 맞춤 대응 방식을 빠르게 도출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산 시내 🔗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