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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은 어떤 신고가 어느 공적 장부에 반영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두고 다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신고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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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담 안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해 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자동차등록원부처럼 공적으로 관리되는 전자기록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 적히게 된 일을 두고 붙는 죄명입니다. 상담에서는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목되었는지,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장부에 기재된 뒤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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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서는 기록을 만든 주체가 권한 있는 공무원이고 기재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형식이 진짜처럼 보이는지, 남의 명의를 가져다 썼는지를 따지는 방식과는 다투는 자리가 다릅니다. 신고한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실제 권리 관계나 사실과 맞지 않는지, 그 어긋남이 기록에 그대로 옮겨졌는지를 하나씩 대조하게 됩니다.

기재한 단계와 쓴 단계를 나눕니다

잘못된 내용이 기록에 올라간 것과, 그 기록을 근거로 무언가를 한 것은 나누어 다루어집니다. 증명서를 떼어 거래 상대에게 내보였다거나, 등록된 내용을 들어 대출이나 명의 이전을 진행한 사안에서는 뒤의 단계가 따로 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잃었다면 사기가, 집행을 피하려 한 사정이 보이면 또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기록을 되돌리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잘못 올라간 등기나 등록을 바로잡는 일은 말소나 경정을 구하는 민사·행정 절차로 진행되고, 형사 절차와 자동으로 맞물리지 않습니다. 기록이 정리되었다는 사정이 형사 판단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지만, 원래 상태를 되돌렸다는 점은 따로 설명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는 일이 많아 어느 쪽에 무엇을 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신고가 어느 장부에 반영되었는지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신고서와 등본, 당사자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처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 중 어느 부분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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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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