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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상담에서는 불이 어느 단계까지 번졌는지, 불에 탄 건물이 어떻게 쓰이던 곳인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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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현주건조물방화란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은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불에 탄 건물이 사람이 지내던 곳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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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훼'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에 옮겨붙어서 독립적으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정의하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란 사람이 기거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불이 건조물에 옮겨붙어 독립해 타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리고, 불을 놓는 데 이르기 전의 준비 단계는 예비로 따로 다루어지며, 사건이 어느 단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짚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 자체로 옮겨붙어 스스로 타들어가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그 직전 단계에서 그쳤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에 탄 대상이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거나 머물던 곳이었는지입니다. 예비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에 그쳤는지, 방화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였는지를 구분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사는 화재의 원인을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화재조사와 감식 결과, 발화 지점과 연소가 번진 범위,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주변 진술이 사건의 뼈대를 이룹니다. 여기에 불이 난 시점에 건물 안에 누가 있었는지, 그 건물이 평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현주건조물방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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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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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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