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중에서도 징역형뿐인 모해위증죄, 불기소 받아낸 증언 해석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3. 27. 2013도7630)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훈 씨의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등)도 제시했습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닙니다.

또 경험한 사실에 증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덧붙인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기훈 씨의 증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자기 나름의 평가와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증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훈 씨는 법정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차별적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답변이 유형력 행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마구잡이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고, '무차별적'인지는 결국 행위에 대한 평가이자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훈 씨는 상대방에게 맞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맞았다"고 답했습니다.

기훈 씨는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머리가 부딪히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일로 병원에서 상해 진단까지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훈 씨가 이 기억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변호사는 기훈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훈 씨는 처음부터 자신도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에 따른 벌금형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한 사람이 굳이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기훈 씨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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