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 공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죄 성립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

모해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중에서도 단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넘어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이 결합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평가되며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공범 사건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모해위증죄로 문제될 수 있어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의도와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를 통해 증인으로 전환된 이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증인적격·자기부죄거부특권·위증책임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진행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사진을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공동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공동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공동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동일 사건의 당사자가 절차 분리를 통해 증인이 된 경우에도 위증죄, 나아가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허위 진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진술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 즉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진술의 내용, 진술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공범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된 범죄로 평가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을 통해 사법절차를 왜곡하고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소송 절차 전반과 헌법상 권리가 교차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특히 공범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범 구조 사건에서의 진술 전략,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 위증 리스크 분석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설계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단계별로 진술의 법적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불필요한 형사책임 발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합니다.

특히 모해위증죄와 같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절차 전체를 통제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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