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ㅣ요양원 대표의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받아낸 방법은?

이 사건의 진술은 형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지정취소 등 행정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영주 씨가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피해자가 노인복지법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우선 8시간 동안 거실에 방치되어있었다는 피해자 정씨는 만 62세였고 기저귀를 칸막이를 치지 않고 갈았다는 피해자는 만 63세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대상인 '노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복지법 위반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출입문을 열어 두고 가림막 없이 박씨의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장면이 야간 시간대에 일어나 입소자 외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돌봄 과정의 미흡함과 성적 학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정씨가 거실에서 장시간 생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그 8시간 동안 정씨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진술을 통해 정씨가 거실에 머무는 동안에도 식사, 목욕, 기저귀 교체 등 일상적 돌봄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변호사는 정씨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씨를 휠체어에 둔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평소 정씨는 침대에서 몸부림이 심해 낙상 위험이 있었고,거실에 있는 TV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즉 거실 체류가 방치가 아니라 안전과 정서를 고려한 돌봄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먹을 휘둘러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 통장을 가져가는 일,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일, 매일 쏟아내는 폭언도 모두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학대를 넓게 정의하는 건 그만큼 노인 학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는데, 대형 로펌의 도움까지 필요할까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장급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이끌고 가는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사건 초기 자료 확보: CCTV 원본, 돌봄 기록, 근무표, 교육 일지를 확보해 문제 장면 전후의 맥락을 복원합니다.

• 법률요건 검토: 피해자의 연령, 금지행위의 유형, 고의 여부, 양벌규정상 대표자의 주의·감독 의무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 수사 단계 진술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해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를 구분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에 학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행정절차 연계 대응: 형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변호사와 TF를 이루어 함께 대응합니다.

만약 노인학대 문제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