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인학대처벌 방어 요청하신 의뢰인
- - 노인복지법위반, 노인학대처벌 수위 살펴보기
- - 업무상과실치상이란?
- 2. 노인학대처벌 방어 위한 대응 전략 수립
- - 안전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입증
- -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증거 제출
- -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강조
- 3. 노인학대처벌 방어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 -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노인학대처벌 방어 요청하신 의뢰인
노인학대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하던 입소 어르신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호자 측으로부터 노인복지법위반(노인학대)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어르신은 고령으로 인한 근골격계 약화가 있었고, 의뢰인은 화장실 이용을 보조하던 중 갑작스러운 중심 상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요양보호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고, 나아가 돌봄 과정에서 학대에 해당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과 직업적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노인학대처벌 방어와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노인학대처벌 수위 살펴보기
노인복지법위반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이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특히 노인학대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핵심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이나 욕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학대: 폭행, 가혹행위, 불필요한 신체적 제약
-정서적 학대: 모욕, 위협, 무시,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제한을 두는 행위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 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노인의 건강·안전을 해치는 경우
즉, 적극적인 폭행뿐 아니라 돌봄을 소홀히 하는 소극적 행위도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벌칙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과실치상은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중에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상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 종사자일 것: 의사, 운전기사, 요양보호사처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주의의무 위반: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상해 발생: 그 과실로 인해 타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것
모든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노인학대처벌 방어 위한 대응 전략 수립
노인학대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안전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입증
의뢰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 수료증과 교육 참석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평소 돌봄 업무에 있어 학대를 예방하려는 태도와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증거 제출
해당 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직원 진술과 내부 기록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어르신을 부축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순간적인 힘의 이탈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강조
돌봄 현장은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상 예상치 못한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수사기관은 낙상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가 불가항력적이었음을 강조하며, 학대나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노인학대처벌 방어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노인학대처벌 방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노인복지법위반(노인학대처벌) 혐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이 고의적 학대나 주의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명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노인복지법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특히 노인학대처벌 조항은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주변 CCTV, 목격자, 시설 내 안전관리 매뉴얼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학대 예방 노력 입증
노인학대 예방 교육 수료증, 안전교육 이수 내역, 내부 매뉴얼 준수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평소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소명
낙상이나 돌발적 질환은 고령자 돌봄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모든 사고가 곧바로 학대나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
피해자 가족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사건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시설 차원의 보완책 마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명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을 통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향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인복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가까운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