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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매출 80%가 끊긴 바이오 상장사의 시간을 되돌리다

2026.10.14정찬우

의료전문변호사가 상장사의 신기술 사용금지 통보를 하루 만에 집행정지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존립 위기에 놓인 회사의 명운을 살린 과정을 소개합니다.

핵심요약

코스닥 상장사 A사는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혁신의료기술 검사 중단 통보로 주식 거래정지와 상장 유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기존 검사 실시 지위의 보호 필요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A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와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4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A사, 하루아침에 멈춰 선 핵심 검사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 기업 A사는 특정 질환의 검사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검사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일정한 조건 아래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며 효과에 대한 근거를 쌓아 왔습니다.

A사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식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 검사가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검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검사가 하루아침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파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A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고 상장 유지 여부를 따지는 실질심사 절차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A사가 받아든 ‘거부처분’, 의료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의료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검토한 방법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허가나 자격을 ‘거부’하는 처분에는 집행정지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원하던 허가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은 대부분 “신청해도 얻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판단을 받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시 같은 논리로 맞섰습니다.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A사가 검사를 계속할 법적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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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정지를 이끌기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의 6가지 핵심 논리

의료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거부처분이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점

둘째, 검사가 중단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키려는 것은 ‘새로운 허가’가 아니라 ‘이미 누리던 지위’

의료전문변호사는 A사가 원하는 것이 새로운 신의료기술 인정이 아니라 처분 직전까지 적법하게 유지되던 혁신의료기술 실시 지위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실시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시 사용 가능 안내와 실시기관·실시자 관리를 통해 이 연장된 상태를 인정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거부’이면서 동시에 ‘중단’이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번 처분이 신의료기술 인정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누리던 실시 지위까지 끝내 버리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끝나 지위가 사라진 경우라면 효력을 정지해도 달라질 것이 없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처분의 효력만 멈추면 A사는 처분 전처럼 검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허가 없이도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집행정지를 구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매출 하락으로 증명한 회사의 존폐 위기

의료전문변호사는 검사 중단이 막연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했습니다.

2025년 A사 매출 80%를 차지한 것이 해당 신기술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매출은 한 해 직원 급여, 영업활동 현금 유출,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한참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신기술이 멈추면 인건비와 시설·품질관리 비용을 감당하며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상장 유지 위험

의료전문변호사는 위험이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주식 거래를 정지했고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여기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공시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공시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핵심 매출이 끊긴 상황에서 거래정지와 상장 불확실성까지 겹쳐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을 외부 자금으로 메울 길마저 막힌 만큼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돈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런 손해가 나중에 매출액만큼 배상받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숙련된 인력과 생산·품질관리 조직이 흩어지면 소송에서 이겨도 검사를 곧바로 재개할 수 없습니다.

수백명이 참여한 장기 추적연구와 의료기관의 검사 의뢰 체계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끊긴 연구자료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모을 수 없고 경쟁 검사로 옮겨 간 병원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승소한 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료전문변호사는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효력을 정지한다고 새로운 지위가 생기거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상·목적·방법과 환자 설명·동의, 보고 등 관리 조건을 그대로 지키면서 검사를 이어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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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전문변호사가 지켜 낸 A사의 미래, 집행정지 인용

행정법원은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계 규정과 A사의 적시 평가 신청에 따라 검사 실시기간이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연장되어 있었다고 인정했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A사가 검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거부처분’이라는 형식만 보고 집행정지 가능성을 닫아 버리지 않고 효력정지로 지킬 수 있는 기존의 권리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A사는 본안 소송에서 평가결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동안 검사와 사업·연구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회사가 먼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길을 확보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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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적 문제로 인해 의료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행정처분 하나로 사업이 멈추고 매출이 끊기는 상황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기업 경영, 의료기술, 행정 규제가 한데 얽힌 사건이라면 법적 쟁점과 의학적·기술적 쟁점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에는

의료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부터 바이오 기업의 생태를 이해하는 변호사, 보건복지부 등 의료정부부처의 시각을 꿰뚫는 변호사 등

다양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행정규제개혁그룹의 행정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료기술의 특성과 행정처분의 법리를 함께 검토하며 사건 대응에 나섭니다.

의료 현장과 규제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팀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 규정부터 회사가 입게 될 손해까지 빈틈없이 짚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대형로펌으로서 정부기관과 기업, 개인 고객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기관을 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논리로 처분을 내리고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축적한 방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에서 확보한 선례·판례 분석 데이터를 함께 활용합니다.

자체 AI 대륜 및 대륜탑, 마이대륜 등 리걸테크 기반 리서치 도구를 통해 방대한 내부 선례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사건처럼 ‘거부처분 집행정지’라는 까다로운 문제나 업계에서 처음 겪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사건이라도, 축적된 자료 안에서 유사한 사례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고 한번 무너진 사업 기반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이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를 한 번에 만나 보실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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