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ㅣ성관계 동의 증명하려 촬영했다 아청법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성관계의 경위였습니다.

위력, 즉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까지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경현 씨의 '위력으로 인한 성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원 화장실이었고, 주희 씨에게는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가 사건 약 4개월 뒤에야 이루어졌으며, 주희 씨는 4개월 간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으며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촬영 행위에 대한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촬영했고 촬영 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짚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현 씨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남기려는 방어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해 경현 씨가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설명했습니다.

다만 2차 가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행위가 촬영에 그쳤다는 점을 죄책에 대한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을 받으려면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현 씨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경현 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족들로부터 탄원서 받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현 씨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주희씨에게 깊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약 3천 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형사변호사는 경현 씨가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듣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경현 씨가 사회 안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청법위반 사건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더라도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검사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이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굳이 대형로펌까지 가야 하나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기억과 휴대폰 속 기록이 다를 때입니다.

"그때 분명 이렇게 말했는데" 싶어도, 실제 디지털증거자료에는 다르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진술과 기록을 맞춰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 과정을 부장급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 TF를 구성하고 디지털포렌식 센터와도 협업하며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근거와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따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피해회복 방안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미리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등을 조력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지 미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