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건송치' 도입…경찰 단계서 불송치로 끝나던 흐름 달라진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 절차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판단과 사건의 최종 처분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건송치가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대상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는 송치된 기록 등을 검토해 이후 처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돼 한 차례 더 사법적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이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부분은 송치와 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기록을 다음 판단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고, 기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될 가능성이 제한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이후의 검토 절차까지 고려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건송치 도입 이후, 경찰조사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추후 절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진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이동 경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추측해 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확보된 증거가 충돌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사건의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출석 요구 및 혐의 확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와 적용될 수 있는 죄명, 고소·신고 내용 및 주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전 자료 확보

조사 전에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위치정보, 결제내역,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첫 경찰조사 대응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진술한 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조사 이후 조서·증거 점검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나 추가로 반박할 쟁점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건송치 이후 대응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과 송치된 혐의를 다시 검토하고, 기존 진술과 제출한 증거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토 단계에 대비하려면 경찰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한지를 다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소청 단계에서의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2)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지점을 구분

3) 각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

4)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 확인

5) 수사기록상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도 확인

이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공소청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