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달라고 했을 뿐”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범죄와 권리행사의 경계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천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처방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한 이후에는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다시 금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씨 측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또한 신씨 측은 5억 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동공갈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은 ‘금전 요구와 폭로가 연결돼 있었다’고 보는 반면, 신씨 측은 ‘정당한 금전청구와 언론 제보는 별개의 행위였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공동공갈 외에 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씨 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돈은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신씨가 직접 이체한 사실이 없고, 행사비와 관련된 자금 역시 박씨의 승인을 받아 이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재판은 첫 공판이 진행된 단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공소사실이며, 신씨 측이 이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실제 성과급·인센티브 약정이 있었는지, 금전 요구와 언론 제보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회사 자금의 이체·수령에 박씨의 승인이나 권한 부여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증거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어디까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고, 어느 지점부터 형사상 공갈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률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

1.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해악을 알리는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2. 상대방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는지
3. 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취득했는지
4. 공갈행위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5. 2명 이상이 가담했다면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형법 제350조상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신씨가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신씨 측은 퇴직 후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것이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와 별개로, 언론 제보 등의 언급이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됐는지, 금전 요구의 방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됩니다.

회사 자금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금을 처분할 권한과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1. 회사 자금 등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2. 보관하던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3. 해당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받는 등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씨 측은 일부 자금은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행사비 역시 박씨의 승인을 받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성과급 약정이 있었는지, 자금 이체에 관한 권한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작용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했는지
2.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했는지
3. 그에 따라 정보처리가 이루어졌는지
4. 그 결과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이번 사건에서 신씨 측은 성과급 관련 자금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이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체를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법인계좌 접근 및 이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어떤 인증수단을 거쳐 자금이 이동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 혐의에서는 왜 돈을 요구했는지, 요구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퇴직금 산정자료
• 성과급·인센티브 약정서
• 급여 및 성과급 지급내역
• 금액과 지급조건을 협의한 문자·메신저·이메일

또한 퇴직금이나 미지급 성과급 등을 청구한 것이라면 실제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즉, 요구금액이 계약이나 기존 합의에 따라 산정됐다는 점을 자료로 연결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동공갈 혐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금전 요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폭로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보고 있고, 신씨 측은 언론 제보와 금전 지급을 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요구 전후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통화녹음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한 시점과 언론 제보를 언급한 시점이 달랐는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조건관계가 실제 대화에서 확인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합의나 금액을 제안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회사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다는 결과보다 해당 자금을 받을 근거와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약정
• 대표자의 이체 승인 메시지
• 법인계좌 관리 및 자금집행 권한 자료
• 기존 성과급 지급내역
• 회사 내부 결재자료와 회계처리 내역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면 당시 업무보고나 대화내역, 이후 회계처리, 관련자 진술 등 승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전산처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자금 이동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인계좌 접속·이체기록
2. 이체 당시 사용된 인증수단
3. 계좌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
4. 실제 이체를 실행한 사람
5. 이체 전후 결재·보고 내역

본인이 직접 전산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접속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실제 이체자를 특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동공갈·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하나의 해명으로 모든 혐의를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공갈은 금전 요구와 해악 고지의 관계, 업무상횡령은 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과 불법영득의사,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실제 전산처리 행위와 권한을 각각 나눠 증거로 반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