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소유예 결정, 자전거 훔친 고등학생 전과 막아낸 사례

청소년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번 사건은 준우가 아끼던 자전거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에 용돈을 보태 산 자전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던 걸까요.

며칠 뒤 잠금장치 없이 세워진 자전거를 본 준우는 "내 자전거도 누가 훔쳐갔는데, 뭐"라는 생각에 그만 그 자전거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잘못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준우가 가져간 자전거는 시가 백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는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아들을 바라보던 민수 씨가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들을 크게 혼냈지만 밤이 되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막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의 앞날에 이 일이 어떤 흔적을 남길지 두려웠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그래도 아이 인생에 전과가 남는 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은 범죄 자체의 무게도 함께 살핍니다.

피해 금액이 백만 원에 이르고 계획적이지 않았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한 이상 준우의 사건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의 반성입니다. 처음 만난 날, 준우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는데 똑같은 짓을 했어요"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변호사는 준우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우가 직접 꾹꾹 눌러 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학생의 앞날을 생각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청소년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입금 내역을 제출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초범인지, 평소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청소년변호사는 준우에게 이전에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준우가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실한 출결,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선생님들의 따뜻한 평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억울함과 순간의 감정이 겹쳐 생긴 단 한 번의 실수였을 뿐 준우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아이를 바르게 이끌 가정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민수 씨와 아내는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위해 탄원서를 썼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살펴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고백, 앞으로는 아이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년변호사는 두 사람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정 안에서 준우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살필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소년사건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실제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왔는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 그룹 학교폭력대응팀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청소년변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도 사건마다 쟁점과 난이도는 모두 다릅니다.

대륜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여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합의부를 이루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AI 대륜과 자체 사건 관리 시스템이 자료 검토와 업무 처리를 보조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 의뢰인 가족과 소통하는 일, 아이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소유예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이 가볍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애들 일인데 설마 크게 벌 받겠어?”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고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이 그대로 처분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사건 소식을 들으셨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시작으로 초기 대응에 나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륜의 청소년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