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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고소

횡령고소 사안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어떤 관계로 맡겼는지와 그 뒤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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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고소란

맡겨둔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이 자기 것처럼 써버렸다고 보거나,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소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빌려준 관계였는지 맡겨둔 관계였는지를 가리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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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관계인지부터 가립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어떤 자격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볼지 맡긴 재물을 정해진 용도 밖으로 쓴 문제로 볼지가 갈립니다. 회사 자금, 모임의 회비, 여럿이 모아 한 사람 이름으로 둔 돈처럼 관계가 겹치는 사안에서 이 구분이 특히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으로 넘겼는지 보여주는 이체 내역, 약정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봅니다. 동업이나 가족 사이의 돈이면 처음의 약속이 서면으로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남은 정황을 모아 그 약속을 되짚는 작업이 붙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

쓸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주장, 원래 자기 몫이 있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에 관한 합의가 어디까지였는지, 그 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의 돈이라면 그 지출이 내부 결재나 총회 의결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거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의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나누는 작업이 붙고, 장부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 기재와 실제 입출금 내역의 차이가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살핍니다.

돌려받는 문제와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

돌려받는 일이 목적이라면 금전을 구하는 절차를 형사 고소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져 그 부분을 미리 가늠해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뒤이은 민사 절차에서 자료로 쓸 수 있어,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놓을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회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자료 확보를 앞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이나 회사 쪽에 있어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길을 찾아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돈이나 물건을 맡긴 경위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체 내역, 장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고소와 돌려받는 절차를 어떤 순서로 놓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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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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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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