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업무상 횡령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5년 받아낸 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 사건을 문의한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간 회사를 이끌며 4개의 계열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4개 계열사의 자금 지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리직원은 법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무단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횡령을 저지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경리직원은 지난 10년 동안 횡령을 저지르며 법인 계좌 적요란에 정산적인 4대보험 세금 납부인 것 처럼 기재해두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거래내역만으로는 횡령을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 사안을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회계사와 협력하여 횡령 금액과 공범 가담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에 맞추어 고소대리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약 15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리직원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으므로, 그 죄질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리직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형사고소에 이어 경리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죄인에게 죗값을 치룰 수 있게 도와주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낸 징역 5년형 판결문 덕분에 민사소송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권한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