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위
- 2. 업무상횡령 사건 대응 전략
- - 형사변호사 조력 1)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 - 형사변호사 조력 2) 가족 명의인 공범 가담 여부
- 3. 업무상횡령 사건 고소대리 결과, 징역 5년
- 4. 업무상횡령 관련 법률 정보
- -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위
업무상횡령 사건을 문의한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간 회사를 이끌며 4개의 계열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4개 계열사의 자금 지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리직원은 법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무단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횡령을 저지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경리직원은 지난 10년 동안 횡령을 저지르며 법인 계좌 적요란에 정산적인 4대보험 세금 납부인 것 처럼 기재해두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거래내역만으로는 횡령을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 사안을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업무상횡령 사건 대응 전략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회계사와 협력하여 빠르게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에 맞추어 고소대리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1)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이 사건의 핵심은 오랜 기간동안 수 차례에 걸친 계좌이체 내역 중 실제 정상적인 법인 지출과 개인적으로 유용된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이인가? 였습니다.
담당 형사변호사와 회계사는 우선,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5개 은행의 수년치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씩 대조하며 조사한 결과, 실제 이체계좌가 해당 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였던 거래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도별, 계좌별 이체금액을 정리한 집계표를 작성하여 표면상 분산 및 은닉되어 있던 자금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업무상횡령 금액은 약 15억원 정도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앞서 회계사와 함께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며 경리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약 15억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2) 가족 명의인 공범 가담 여부
형사변호사의 조사 결과, 경리직원의 가족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리직원은 회사에 필요한 일용직 직원을 본인의 가족으로 허위 등재하고 노무비를 수령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무비 명목으로 수 차례 300만원 상당의 돈을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과 근무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리직원은 법인 계좌 적요란에 '건강보험'이라고 기재하여, 7억 정도를 본인과 본인의 가족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히 서술하여, 형사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업무상횡령 사건 고소대리 결과, 징역 5년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약 15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리직원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으므로, 그 죄질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경리직원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리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죄인에게 죗값을 치룰 수 있게 도와주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낸 징역 5년형 판결문 덕분에 민사소송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업무상횡령 관련 법률 정보
업무상횡령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권한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해금액 산정과 범행 기간, 자금의 사용처 등 여러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횡령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재산을 보관했는지, 언제부터 얼마를 임의로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와 협력하여 계좌 거래내역, 회계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내부 결재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횡령 행위와 피해금액을 구체화하고 고소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관련 자료의 확보·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처럼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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