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횡령 고소 | 맡긴 통장·카드를 쓴 가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 근무와 휴가를 반복하는 직업으로, 근무 중 긴급 상황에 대비해 통장과 카드를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맡겼습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기는 등 응급 상황에만 쓰라는 취지로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맡긴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의뢰인의 돈을 상당 부분 사용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금전 요구와 갈등이 이어졌고, 가족 사이에 경찰 신고가 오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횡령 등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고 민사로 보상받기를 원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과의 합의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쟁점

• 맡긴 통장·카드를 목적 외로 쓴 행위가 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위탁 범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가족 관계에 따른 형 면제 등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각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 공소시효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중 무엇으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출항 기간별 사용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근무로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맡긴 목적과 다르게 쓰인 내역이 무엇인지 거래내역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시효를 함께 고려해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십시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관계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고, 특히 남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 형사 고소는 처벌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정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수사로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형사 결과와 민사에서 얻을 실익을 함께 보고 고소 범위를 정합니다.
4. 민사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용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은 근무 일정이 잡히면 출국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대리인과 미리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가족에게 통장·카드를 맡길 때는 맡기는 목적과 사용 범위를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