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횡령 고소 | 보관금 미반환 채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와의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정한 시점까지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이하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맡겨 보관하게 하고, 그 시점이 지나면 상대방이 이를 회사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했습니다.

약정한 시점이 지난 뒤 회사가 상대방에게 보관금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같은 금액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이자를 주겠다며 반환을 미루다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부 금액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른 채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원금과 연체 이자 전액을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 반환 및 이자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해 어떤 청구를 함께 구성할 것인가
• 맡겨 둔 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본 방향입니다. 준소비대차 약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금과 연체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액 회수를 원하는 의뢰인의 희망에도 맞는 방향입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청구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권 경합 관계로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는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보관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준소비대차 약정을 맺은 점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민사 청구와 별개로 신중히 결정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돈을 맡기거나 빌려줄 때는 합의서, 이체 내역, 변제 약속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