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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탁금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지적된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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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청탁금지법위반이란

청탁금지법위반은 공직자등을 둘러싼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 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문제로 지목된 행위가 무엇이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이름으로, 흔히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주고받는 일을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이 포함되고, 이들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등이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청탁이나 금품등을 받은 쪽만이 아니라 건넨 쪽도 나란히 살펴본다는 점이 이 법을 둘러싼 사건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갈래로 모입니다. 먼저 당사자가 이 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다음은 오간 것을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교나 의례, 부조처럼 법이 따로 허용해 둔 범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부정청탁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청탁의 내용이 이 법이 정한 대상 직무에 닿는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사안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 뒤의 절차는 하나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면 소속기관의 장이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재판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에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여러 절차가 나란히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절차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각 절차에 맞춰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청탁금지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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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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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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