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형사재판절차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형사재판절차

형사재판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형사재판절차란

형사재판절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사건이 법정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계마다 하는 일과 낼 수 있는 서면이 정해져 있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면 다음에 준비할 것이 정리됩니다.

형사재판절차 알아보기

첫 기일까지 하는 일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이 먼저 송달되고,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적은 의견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냅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의 목록을 열람·등사하도록 신청해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는지 묻는 안내가 함께 오는 경우가 있어 그 회신 기한도 같이 챙깁니다. 첫 기일에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은 뒤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어떤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밝히면 그에 맞춰 이후 일정이 짜입니다. 다툴 부분이 많은 사건은 첫 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단계

다투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열립니다. 증인을 부르거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증인을 신청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미리 밝힙니다. 필요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들어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일이 추가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에게 직접 묻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합의서나 공탁처럼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됩니다. 기일이 여러 번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출석 일정을 앞서 조정해둡니다.

마무리와 그 뒤에 남는 일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은 뒤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선고 뒤에는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은 판결서 등본이 도착한 때가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때부터 헤아립니다. 그래서 서면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선고 당일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몰수·추징이나 배상명령처럼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이행도 뒤따릅니다. 판결서나 소송기록의 등본이 필요하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나간 단계에서 할 수 있던 일은 뒤로 남지 않으므로, 단계마다 무엇을 낼 수 있는지를 앞질러 챙기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재판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재판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형사재판절차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