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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향응수수

향응수수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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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향응수수란

향응수수는 현금이 아니라 식사나 술자리, 골프 같은 접대와 교통·숙박 편의처럼 형태가 남지 않는 이익이 오갔을 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그 자리가 직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린 이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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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향응은 음식물이나 주류, 골프 같은 접대와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처럼 상대가 그 자리에서 직접 누리게 되는 이익을 가리킵니다. 뇌물이란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모든 부당한 이익을 의미하므로, 주고받은 현금이 없더라도 접대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 문제되는 주체로는 공무원과 함께, 법령에 따라 중재 재판에 임하는 중재인이 거론됩니다.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범위 내의 일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향응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리에 참석한 인원수로 전체 비용을 나누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누린 이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접대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자리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오랜 친분에 따른 사교 의례였다는 설명과 직무의 대가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판단이 맞서는 지점입니다. 참석자와 실제 소비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을 누린 것으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하게 한 경우처럼 이익이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 사안에서도 처벌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접대가 이루어진 경위와 참석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토가 시작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예약 기록, 메신저 대화처럼 그 자리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직무 관련성과 향응의 가액이 함께 심리되고, 받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지가 뒤따라 문제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향응수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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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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