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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렌식수사

포렌식수사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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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포렌식수사란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기기가 대상이 되었고 어느 범위까지 자료가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포렌식수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포렌식수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서버 같은 디지털 기기와 저장매체에 남은 데이터를 분석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문서 파일, 접속 기록처럼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나 사기, 기업 내부 자료 유출, 마약 사건까지 죄명을 가리지 않고 쓰이며,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어떤 기기가 대상이 되었고 그 안의 어느 범위까지 들여다보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문제되는 것은 범위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함께 수집된 것은 아닌지, 하나의 기기에서 나온 자료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정황까지 끌어다 쓴 것은 아닌지가 다투어집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실제로 안내받았는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스스로 건넨 경우에는 그 제출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아도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로 이해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확보한 자료가 원본과 같은 상태로 보관되고 분석되었는지, 즉 무결성이 유지되었는지 역시 빠지지 않는 확인 대상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절차는 대상 기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자료를 복제하고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확보 단계에서는 영장이 제시되었는지,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복제와 탐색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보관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되짚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포렌식수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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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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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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