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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강도죄

특수강도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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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수강도죄란

특수강도죄는 강도 사건 가운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건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특수강도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특수강도죄는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에 더해, 범행 방법이나 상황이 더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형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흉기를 지닌 채 이루어진 경우,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어느 갈래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도, 이후 다투게 되는 지점도 달라지므로 사건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흉기를 지녔다는 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쓰인 물건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를 두고, 물건 자체의 형태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행행위를 나누어 맡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망을 보았거나 현장에 있었을 뿐인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재물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머지 관여자의 역할을 어떻게 볼지는 별도로 판단이 갈립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절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시작해 사건 처리 방향이 정해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다시 다투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와 각자가 맡은 역할, 현장에서 쓰인 물건에 관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뒤이은 절차에서도 그대로 따라다니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했는지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이라면 관여자마다 확인해야 할 사정이 달라,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수강도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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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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