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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은 당사자가 가정구성원 관계라는 점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경로로 갈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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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경로로도 다룰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그 경로 가운데 하나로, 형사처벌보다 가정의 회복과 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경로로 가는지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갈리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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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모든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처럼 관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같은 행위라도 당사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이 법이 다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은 혐의 자체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동거 여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가 잡힙니다.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는 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것이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를 하고도 재발할 우려가 있는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측 신청을 받아 격리나 접근 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조치를 지탱하는 근거가 경찰의 판단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옮겨갑니다.

세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 한 덩어리로 여겨지기 쉽지만, 누가 하는 조치인지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받은 서면이 어느 단계의 조치인지에 따라 취소나 변경을 구할 상대와 방법도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는 이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길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는 길로 갈립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살펴 어느 쪽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접근 제한이나 상담·교육 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보호사건으로 다루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가기도 하므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밝혀 두어야 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지금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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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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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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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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