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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합의금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피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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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예훼손합의금이란

명예훼손합의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건네는 돈을 말합니다. 액수를 정해 둔 기준이 따로 없어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피해자가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놓고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한 내용은 사건이 놓인 단계에 맞추어 전달하는데,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단계라면 담당 검사가 합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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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합의금을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형사 절차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사실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야 그 내용이 절차에 반영됩니다.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 여부에 곧바로 맞물리는 죄명이 있는가 하면, 모욕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절차가 열리는 죄명도 있어 사안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금 말고도 어떤 내용을 어디에 올렸는지, 사건이 불거진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 같은 사정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를 낼 때 갖추는 자료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말 피해자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확인 자료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 자필로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여기에 쓰입니다. 서면에는 어떤 행위를 두고 한 합의인지와 당사자가 서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게 되는데, 게시물을 내리거나 바로잡는 일처럼 돈 말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남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협의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서로 생각하는 액수의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사정을 남기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이 검토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사건을 위해 마련된 절차여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공탁에 앞서 연락을 시도하고 합의를 제안했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며, 공탁서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내고 정해진 공탁금을 납부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표현이 문제되었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게시물과 대화 내용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포함해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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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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