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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공소시효

횡령죄공소시효 상담에서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그 사이 진행이 멈춘 기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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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죄공소시효 상담 안내

횡령죄공소시효를 두고 상담할 때는 문제된 처분이 언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지목된 시점이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있는지, 그 사이 국외에 머문 기간이 있는지가 기산 시점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자료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 알아보기

진행이 멈추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때에 진행이 멈춥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일을 처리한 사람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기간도 멈춰 있게 되어, 혼자 헤아려 둔 시점과 실제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 재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외에 머문 기간을 두고 다툽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진행이 멈춘 것으로 정리되므로, 출국의 경위와 그곳에서의 생활, 돌아오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재원 발령이나 유학, 치료처럼 다른 이유가 분명한 기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출입국 기록만이 아니라 그 무렵의 계약서나 재직 증명 같은 자료를 함께 맞춰 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볼 때의 정리

수사 단계에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미 재판이 열린 뒤에 드러나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면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느냐와 맞물려 있어, 그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처분이 언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기산 시점을 두고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횡령죄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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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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