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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폭력고소

가정폭력고소 상담에서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당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 가운데 무엇을 먼저 둘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과와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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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정폭력고소란

배우자나 가족,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두고 대응하는 사안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형사절차와 당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나란히 놓이고, 어느 쪽이 더 급한지에 따라 무엇을 앞에 둘지가 갈립니다. 고소한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질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지도 도중에 나뉘는 지점입니다. 이혼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고소 알아보기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있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상대방을 떼어놓거나 접근을 막아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취하는 응급조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정하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내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어느 경로를 밟게 되는지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한 사안에서는 이 부분부터 챙기게 됩니다. 당장 머무를 곳이 필요하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도 함께 알아봅니다. 조치마다 기한과 밟아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안이 많아, 한 번의 사건보다 그동안의 경과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두고,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은 찍은 날짜가 남도록 그때그때 확보해둡니다. 이전에 신고한 적이 있으면 그 기록도,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도 뒤에 자료가 됩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 함께 사는 사람이 듣거나 본 이야기도 경과를 보여주는 재료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도 적어둡니다.

진행 중에 생각해둘 것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그 판단이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이혼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절차와 형사절차를 나란히 놓고 무엇을 앞에 둘지 정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오는 국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밝힐지, 무엇을 조건으로 둘지 미리 생각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아동 보호에 관한 절차가 별도로 걸리기도 합니다. 집을 나와 있는 상태라면 짐과 서류를 어떻게 가져올지도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정폭력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가정폭력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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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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