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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장개설죄

도박장개설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자리를 누가 열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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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도박장개설죄란

도박장개설죄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도박이 벌어지는 자리를 마련한 쪽을 문제 삼는 죄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판돈을 걸었는지보다 그 자리를 누가 열고 누가 관리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도박장개설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도박장개설죄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도박을 열어 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리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보드카페나 홀덤펍처럼 게임 공간을 두고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주는 형태가, 온라인에서는 사이트나 메신저 채널로 참여자를 모으는 형태가 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자리를 마련한 쪽과 판돈을 걸고 참여한 쪽, 딜러나 환전을 맡은 쪽은 각각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질지가 갈리므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고 조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오간 것을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로, 참가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게임이라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우연에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관여한 사람이 그 자리를 주재하고 지배한 위치였는지로, 판돈에서 수수료를 뗐는지, 딜러나 환전 담당을 따로 두었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어떤 몫으로 돌아갔는지가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었다거나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사는 단속 현장에서 확보된 장부와 칩, 계좌 입출금과 정산 기록, 참여자와 종업원의 진술을 서로 맞춰 보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기간과 규모, 관여한 정도가 정리되고 단순 도박이나 상습 도박과 어느 쪽으로 다루어질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영으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이 뒤따를 수 있고, 온라인으로 운영된 사안에서는 그 형태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두는 일이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도박장개설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도박장개설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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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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