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 인터넷 도박한 의뢰인 자수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도박죄에 대해 자수하겠다며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측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거래를 정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으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 자수, 사회적 피해 미비 등의 사유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도 해소되어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의 승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① 우연성 ②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내기 ③ 행위의 반복 또는 영리성이 필요합니다.

단순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습도박의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소액의 참여 등 경미한 사안은 자수 및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범행이 입증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수의 진정성

수사기관에 통보받기 전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도박의 횟수, 시기,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 반성 의지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치료 이수증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흐름의 투명화

도박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금세탁이나 공범 의혹을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