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항소 |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에서 경미한 벌금형으로 감경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항소에 조력해달라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 도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했고, 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의 조력을 받아 1심 재판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 판단하고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성범죄항소심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방어를 전개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시켰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항소의 핵심 목적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다시 내릴 수 있으며, 특히 형량을 감경하거나 처벌을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폭행·협박의 존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추행의 정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여부

③ 고의성: 행위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사회적 위해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