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알아보기

접촉 없이도 문제되는 경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나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진 행위가 문제된 사례도 있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힘이나 말이 오갔고 상대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좁은 공간에 몰아넣거나 이동수단 안에서 문을 잠그는 식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경우도 이 범주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와, 있었다는 것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다투는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격려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설명과, 상대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설명이 맞서는 사안이 많습니다. 체격이나 그 자리의 인원 구성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좁은 공간이나 여러 사람이 섞인 자리였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할지가 검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이려면 그 자리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비추는 영상, 동선을 보여주는 출입이나 결제 기록,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기초가 됩니다. 진술만 남은 사안이라면 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지,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이후 오간 연락이나 주변에 알린 내용도 그때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