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방어 사례 |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 불송치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한 학원의 선생님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원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난을 치던 학생과 부딪히며 학생의 신체에 손이 닿았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며 학생을 나무랐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강제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생님,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신고 의무자가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목격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학원 내에는 의뢰인과 피해 학생 외에도 또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 목격자와의 통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학부모가 아이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부모의 추궁에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아끼고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강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관련 업종에서 약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까지 잃을 뻔하였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일반 추행에 비해 더욱 가중처벌 되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한 처벌 방어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강제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