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 성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속하게 억울한 혐의를 벗도록 조력하기 위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유부녀로, 남편 몰래 의뢰인의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해당 직원은 남편에게 술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켰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그를 이해해 퇴사 처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직원은 의뢰인에게 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냐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자신은 험담을 한 적이 없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고 물었다는데요, 해당 직원은 자신을 추행했던 증거가 있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 뒤 합의금을 송금하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만 가져간 채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의뢰인이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사건을 판단해 감경 요소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에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성추행 감경 요소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수집해 조력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집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 역시 마찬가지였으므로 어깨, 등을 두드리는 가벼운 스킨십으로 의뢰인이 해당 직원으로부터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해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무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앓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어 추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아래 판례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4도4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