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부모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
- 2.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모빚 관련 법률
-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는?
- 3. 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모빚 한정승인 조력 ① 채무 인지 못 함
- - 부모빚 한정승인 조력 ② 과도한 채무 액수
- - 부모빚 한정승인 조력 ③ 신고 서류와 시기 준수
- 4. 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신고 수리”
- - 부모빚 상속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1. 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막대한 부모빚을 떠안을 상황에 처하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부모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
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미망인이 되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어머니는 도저히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데요.
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상속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모빚 관련 법률

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를 한정승인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로서 과도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 사항들이 있기에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의 포함 사항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원일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뜻
이후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3. 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상속될 채무 및 재산의 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해 과도한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청을 조력했습니다.
부모빚 한정승인 조력 ① 채무 인지 못 함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후에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모빚 한정승인 조력 ② 과도한 채무 액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는데요.
만일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된다면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과도한 채무가 상속되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모빚 한정승인 조력 ③ 신고 서류와 시기 준수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수리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신고서에 가사소송규칙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내용을 준수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등을 정확히 기재해 신고 시기 이내에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4. 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신고 수리”

상속변호사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부모빚 상속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수리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가사사건에서는 관련 절차와 법령에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 개시 즉시 상속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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