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 방어 사례 |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였으나 무죄 판결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행동이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절차를 준비하고 검사가 주장한 내용과 CCTV 영상, 현장 상황이 맞는지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자 우산을 쓰고 현장에 도착한 장면, 의뢰인이 우산을 접은 장면, 상대방이 의뢰인 쪽으로 다가와 우산을 씌워준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사진과 CCTV 분석 자료를 제출해 접촉 장소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공개된 도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2023도10410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당시 상황상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접촉을 바로 성적인 행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접촉 장면을 전후 상황과 장소 정황 속에서 보아야 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죄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으로 단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 진술과 CCTV 영상이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접촉 전후 대화, 당시 반응, 이후 이동 경위가 드러나도록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손이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또한, 참고인 사실확인서와 지인 탄원서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상담자료, 이동 경로 자료, 현장 사진자료도 함께 제출해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상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접촉하는 행동까지 포함될 수 있어 짧은 신체접촉도 접촉 부위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손 부위에 짧은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 당시 발언과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 반응을 함께 살펴 추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접촉 경위, 당시 발언, 전후 행동, 장소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성범죄 관련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위 사건처럼 CCTV 영상, 대화 내용, 접촉 경위, 현장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CCTV 영상, 현장 사진, 동선 자료, 진술 내용을 분석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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