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카촬죄 알아보기

이 약칭이 가리키는 범위

카촬죄라는 말은 촬영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촬영과 유포가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서로 다른 사람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간 사안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이후 대응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먼저 확인할 것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퍼진 범위를 파악하고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곳에 퍼져 있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올라갔는지 목록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삭제 요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확인되는 것

기기와 저장 공간에 관한 확인이 넓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시기의 파일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화면에 담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동의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각각 다투어지는 물음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한 진술과 확인된 파일의 범위를 함께 짚어보고, 함께 발견된 다른 파일이 있다면 그 경위도 별도로 확인 대상에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