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죄 혐의 의뢰인, 검사항소에도 원심 벌금형 유지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보강했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과 성관계하는 여성을 상대로 영상을 촬영했으나, 제3자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음
•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웠던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했다는 점 소명
  •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공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습니다.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젊고 업을 한참 영위해야 하는 나이대인 점
• 직업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점 등
  
  

피고인이 겪게 될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주요 양형 요소

양형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해당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감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상담예약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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