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해 감형 받은 사례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①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일 것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몰래카메라, CCTV, 웹캠 등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모든 장치 포함

②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

얼굴, 몸, 신체 일부 등 사람이 인식 가능한 신체부위

특정 신체 부위만이 아니라 의복의 속까지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하는 경우 포함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은밀하게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

④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

반드시 음부·속옷·나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기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를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해당 판례들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원심 판결은 그 양형에 있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임신한 상황임을 강조해 감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재판 도중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현재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분만을 앞두고 있으나 의뢰인의 구속으로 조기 진통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매우 중하긴 하나 의뢰인의 잘못에 비춰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조차 배우자의 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