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불충족 주장해 불기소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약 3~4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제지한 적이 있었으며, 마지막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이를 목격하고 즉시 제지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즉시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피해자 측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과 보호자는 성범죄 피의자로 불리는 상황과 전과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조문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에 성범죄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촬영한 대상이 피해자의 전신 사진에 해당하며, 특정부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진 파일이 휴대전화 파손으로 남아 있지 않아,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주요 판례를 근거로, ‘길거리나 일상적 상황에서 전신 또는 통상적 노출 정도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례 요지 요약

이러한 법리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① 법리적 무죄·불성립 논리와 ② 판례에 근거한 비교·적용 논증을 먼저 전개한 뒤, 만약 검찰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만약 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방어 덕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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