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 | 카촬 혐의로 입건된 20세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의뢰인은 평소 길가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고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적 충동에 의해 신체부위를 몰래 찍었으나 이내 몰려오는 죄책감으로 사진을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사건 또한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옆에서 여학생 목소리가 들렸고 성적 충동이 들어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수상쩍은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는 곧바로 관리인에게 연락해 CCTV열람 요청을 했고 의뢰인에게 범죄 사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서에 임의동행했고 휴대폰과 컴퓨터 USB 등을 임의제출했는데요.

당시에는 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모두 부인했지만 이제라도 진실된 사과를 전달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싶어하셨습니다.

인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합의를 대행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연락을 받는 만큼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길 원하셨는데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찰조사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행동컨설팅을 실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②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

최근 USB포렌식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가 전부 무효가 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USB포렌식을 진행할 때에 참여권을 보장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는최근 동향을 파악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참여권을 원만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① 디지털 증거능력 기준 논란

이 사건의 가해자는 30대 남성 A씨, 전여친들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사진을 불법촬영해 3년간 소지했었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전여친 중 한 명이었던 B씨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USB를 복제하여 사본을 제출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했던 경찰은 범죄 영상물이 담겨있던 USB 포렌식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을 배제한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위법수집된 증거로 간주되며 증거능력이 부정당했고 이에 따라 1,2심 판결 모두 무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USB사본의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는 피해자들이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되며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②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 개념의 혼란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지만 판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며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USB판례 vs 휴대전화 판례>

이처럼 비슷한 사례에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마저 혼란을 겪었습니다.

③ 실무적 문제 및 수사의 혼란

누구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하는가와 같은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의 개념은 판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증거가 복제·원격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권 보장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메신저 압수 시 수백 명이 포함된 단톡방에서는 누구를 실질적인 대상자로 볼 것인지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 특성상 일관된 기준이 없이 개별 판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인천변호사는 개별판례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