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소와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준강제추행처럼 다른 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추행인지는 접촉한 부위와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보던 기준을 바꿔,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직장이나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많이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면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사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이고, 준강간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준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보다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고, 그 정도는 행위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따로 처벌하고, 이런 죄로 상처를 입히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 뒤에 생긴 경우가 많아 당일 마신 양, 이동 경로의 CCTV,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고, 그때의 언행과 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몰래 찍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따로 처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문제 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무엇이 그런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노출 정도만이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하고, 2024년 개정으로 이런 허위영상물을 소지·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문제 되고, 촬영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메시지부터 문제가 되나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문제 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두 축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여기의 성적 욕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보낸 성적인 모욕도 이 죄가 될 수 있고, 목적은 메시지 내용과 앞뒤 대화, 보낸 횟수와 시간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진이 올라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도달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소지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다룹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간·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대상 조항이 적용되고,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간음·추행은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문제 됩니다. 같은 행위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의제강간은 고의범이라 상대방이 그 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경로, 프로필이나 대화에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 외모와 말투가 어땠는지가 첫 조사부터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붙는 것이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되더라도 공개나 취업제한은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고, 등록 기간 동안 바뀐 정보를 신고하며 정기적으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빠지고,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이 아닌 처분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올리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사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학교 등에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양형 자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