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에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함평군의 성범죄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수사는 목포경찰서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고, 신안군 사건은 신안경찰서 관할입니다. 피의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되면 목포지원이 아니라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룹니다.
목포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간 계열 사건과 추행 사건이 비슷하게 많습니다. 강간 쪽에는 장애인 강간, 준강간미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추행 쪽에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연음란, 무고 사건도 있습니다.
강간 사건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장애나 만취로 그럴 수 없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목포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와 그날의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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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을 형법보다 무겁게 정하고, 장애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뿐 아니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처벌합니다.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준강간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사건은 그보다 넓게 보호하는 셈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장애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평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장애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들었는지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실제로 동의를 표현했는지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숙소로 옮긴 경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말했는지, 이튿날 주고받은 연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4건
찍힌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같은 촬영이라도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아니라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 될 수 있고, 아청법이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몸을 찍게 해 전송받은 경우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았고, 아동·청소년이 제작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인을 찍은 사건이라면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보고, 그 촬영물을 퍼뜨렸다면 반포가 더해집니다. 같은 기기에서 여러 사람의 촬영물이 나오면 촬영물마다 찍힌 사람의 나이와 촬영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적용 법률을 정확히 가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을 썼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됩니다. 인사권이나 평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내세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보다 두 사람 사이의 지휘 관계, 평소 업무 지시 방식, 거절했을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업무 메신저 기록과 인사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고소 전후에 이런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먼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성추행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목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무안·신안·영암·함평군은 목포시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목포에서 열립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맡는데, 광주고등법원에는 목포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은 광주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유죄를 추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어서, 유죄 판단에는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14세 이상인 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사건이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목포가 아니라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맡고, 형벌이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며, 피해자도 학생이라면 학교 안팎 어디에서 생긴 일이든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피해 사실을 올리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개인적인 폭로는 위험이 큽니다. 피해를 알리고 싶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게시 여부는 그 뒤에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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