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법원과 공소청의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여서, 광주 5개 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경찰 수사는 광주 시내라면 광주경찰청 소속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가, 나주·화순 같은 시·군이라면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아 통합 뒤에도 두 경찰청이 따로 움직입니다.
광주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의 절반가량은 강제추행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처럼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른 사건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아청법 위반 사건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공연음란이 각각 두 건, 장애인 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 사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2023년 대법원 판례로 폭행·협박의 기준이 달라져, 예전 기준으로 사건을 가늠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광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신체 접촉 전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적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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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던 기준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쓰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은 아니었다는 주장은 예전보다 힘을 잃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이전부터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추행하려고 쓴 힘은 강제추행에 포함되어 폭행죄가 따로 붙지 않지만,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강제추행치상이 검토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힘의 정도보다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성추행기준 자세히 보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들어가 있어, 오래전 일이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기가 맡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에 따라 형이 무겁게 정해지고, 같은 행위가 아동학대에도 해당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의 가중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시설 종사자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자격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두 갈래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자세히 보기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뜻하며,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가 눌렸는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경우로 좁혀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를 밟고 있던 구직자처럼 사실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일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 자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추행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형법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쓴 경우뿐 아니라 장애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위계나 위력을 쓴 경우도 각각 처벌 대상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는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기능의 손상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인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생활 모습, 행위자가 그 장애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피해자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질문과 답변을 돕기도 합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광주지방공소청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다만 경찰 수사는 그 지역을 맡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목포·순천·해남·장흥 쪽 사건은 각 지원과 지청이 맡습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고려합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하며, 구속되더라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뿐 아니라 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고,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을 함께 내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연음란은 특정한 사람의 몸에 손대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공연음란은 사회의 성 풍속을 해치는 죄라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음란한지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노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 이어졌다면 다른 성범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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